📄이용약관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오토로(이하 "운영자")가 AI오토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·의무,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,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.

제2조 (약관의 효력과 변경)

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② 운영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도 제1항과 같이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
③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사항으로 알립니다.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3조 (약관 외 준칙)

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.

제4조 (용어의 정의)

• "회원"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운영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말합니다.
• "비회원"이란 회원가입 없이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• "이용자"란 회원과 비회원을 통칭합니다.
• "아이디(ID)"란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운영자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.
• "문서 자동작성"이란 이용자가 인적사항·사건내용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관계 법령에 맞는 법률서류로 계산·편집·출력되는 기능을 말합니다.
• "서식 다운로드"란 이용자가 필요한 서식을 받아 스스로 작성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제2장 이용계약

제5조 (회원등록)

①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한 후 가입 양식을 작성해 신청하고, 운영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
② 회원은 개인 이용자 회원과 변호사·법무사 등 전문가 회원으로 구분됩니다. 전문가 회원은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
③ 유료 서비스는 회원등록과 별도로 해당 상품의 결제가 완료된 때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회원등록의 거절·유보)

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거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
• 가입 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
• 타인의 명의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
•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
• 이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
• 서비스 설비의 용량 부족,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제공이 어려운 경우
•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제7조 (회원정보의 변경)

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내 회원정보 수정 기능을 통해 정정하여야 합니다. 정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8조 (이용계약의 해지)

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탈퇴 기능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② 운영자는 회원이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③ 해지 시 작성 중이던 문서와 입력 자료는 제27조에 따라 처리됩니다.

제3장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

제9조 (서비스의 내용)

①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개인회생·개인파산·상속 관련 법원 제출 서류의 자동작성
• 변제계획·청산가치·상속분 등 계산 도구 제공
• 무료 진단, 비용 계산기, 법률상식·필요서류 안내 등 정보 제공
• 그 밖에 운영자가 추가로 정하는 서비스

②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을 추가·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.

제10조 (서비스 제공 시간)

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.

② 설비 점검·교체, 시스템 장애, 이용 폭주, 그 밖의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사전에 알릴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지합니다.

제11조 (서비스 결과의 성격)

①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식·계산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된 참고자료이며,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 자문이나 대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② 법령·예규·법원 실무는 수시로 바뀌므로,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법원의 최신 기준과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③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

제4장 회원의 의무

제12조 (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)

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
②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③ 회원은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
제13조 (금지행위)

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• 다른 사람의 아이디·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
•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게시물을 등록하는 행위
•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• 해킹, 악성코드 유포, 비정상적인 자동화 접근 등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• 광고·홍보를 목적으로 게시물을 반복 등록하는 행위
•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로 얻은 정보를 복제·배포·판매하는 행위
• 그 밖에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

제14조 (이용권한의 양도 금지)

회원은 서비스 이용권한과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·대여·공유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
제15조 (중복 사용 금지)

① 건당 이용 상품은 결제한 1건의 사건에 대하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작성한 문서에 다른 신청인의 내용을 덮어써 재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
② 같은 신청인의 내용을 수정·보정하는 것은 중복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③ 중복 사용이 확인된 경우 운영자는 추가 이용료의 청구, 이용 제한,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제5장 게시물

제16조 (게시물의 관리)

①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.

② 운영자는 게시물이 제13조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게시자가 요청하면 그 사유를 알립니다.

③ 이용후기 게시판에는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의 후기만 게재하며, 게재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등록합니다.

제6장 이용요금

제17조 (이용요금과 결제)

① 유료 서비스의 종류와 요금, 이용 기간은 요금 안내 화면에 게시합니다.

② 결제는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그 밖에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③ 요금은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제18조 (정기결제 상품)

① 정기결제(구독) 상품은 회원이 해지하지 않는 한 약정한 주기마다 자동으로 결제됩니다.

② 결제일이 지난 뒤 납부하더라도 최초에 정한 결제 주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.

③ 이용요금이 연체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제한 상태에서는 이미 작성한 문서의 조회·인쇄만 가능하고 새 사건의 추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④ 구독 해지는 서비스 내 구독 관리 화면에서 할 수 있고,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기간의 이용은 유지됩니다.

제19조 (청약철회와 환불)

① 이용자는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② 다만 문서 자동작성과 같이 이용을 시작하면 그 효용이 즉시 소멸하는 서비스는, 이용을 시작한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운영자는 결제 전에 그 사실을 알립니다.

③ 과오납이 있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며, 운영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반환합니다.

제20조 (요금에 대한 이의)

① 회원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② 운영자는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타당성을 조사하여 결과를 알립니다.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예정 기한을 알립니다.

제7장 책임

제21조 (운영자의 의무)

① 운영자는 이 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라 계속적·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
② 운영자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
③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.

④ 운영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.

제22조 (면책)

① 운영자는 천재지변, 정전, 통신사업자의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② 운영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③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시한 정보의 정확성·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,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.

④ 제11조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하는 서식·계산 결과는 참고자료이므로,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결과를 이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8장 기타

제23조 (작성 문서의 보존기간)

① 서버 용량을 고려하여 개인회생·개인파산 사건의 자동작성 문서는 최종 수정일부터 4년간 보존합니다.

② 보존기간이 지난 뒤에도 문서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회원은 보존기간 내에 내려받아 개별적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.

③ 관계 법령이 더 긴 보존을 요구하는 기록은 그 법령에 따릅니다.

제24조 (분쟁의 해결과 관할)

① 운영자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
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은 운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 이용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「민사소송법」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.

부칙

이 약관은 2026-08-17부터 시행합니다.